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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제 뉴스
남광토건, 하노이 전철 5호선 1단계 건설 MOU 체결
○ 남광토건(대표이사 사장 이동철 李東哲) 컨소시엄은 24일 서울 그랜드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베트남 교통
부 철도청(VNRA: Vietnam Railway Administration)과 베트남 하노이 전철 5호선 1단계 건설에 대한 MOU
를 체결했다고 밝힘
○ 하노이 전철 5호선 1단계(South of west Lake-Ngoc Khanh-Lang-Hoa Lac 구간)사업은 총 연장 11.3km
에 정거장 10개소 및 차량기지 1개소를 건설하는 공사로 1단계의 사업 규모는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
며, 하노이 전철은 하노이의 인구분산, 교통체증 해소, 그리고 하노이 발전계획에 부합되는 베트남 정부의
숙원사업으로 이미 2008년에 총리실 승인 및 결정 공고가 완료되었음
○ 남광토건 컨소시엄에는 코레일네트웍스㈜, ㈜동림컨설턴트, 현대로템㈜, LS산전㈜ 등이 참여할 예정으로
우리나라의 전철 기술과 운영 능력 등을 베트남에 수출하게 되며, 이번 MOU 체결을 통해 남광토건 컨소시
엄은 베트남 하노이 전철 5호선 1단계에 대한 사업투자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르면 연내에 사업승인을 받을
계획임
○ 한편, 베트남 교통부와 교통부 철도청은 베트남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에 대해 한국 정부의 관심 및 한국 기
업의 참여를 요청해 왔었는데, (이번 하노이 전철 5호선 1단계 MOU 체결에 앞서) 베트남 교통부와 국토해
양부는 양국간 교통분야 협력을 합의하는 MOA(합의 각서)를 체결함 ○ 24일, 서울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호
텔에서 진행된 MOU체결식에는 국토해양부 정종환 장관, 베트남 교통부 Ho Nghia Dung(호 응히아 쭝)장
관, 베트남 철도청 VuXuan Hong(부 수안 홍)청장, 남광토건 이동철 대표이사 사장, 이재균 해외건설협회
장, 철도시설공단 조현용 이사장 등 양국 관계자 120여명이 참석함
- Financial News 9.24 -
베트남-일본, 원자력 발전소 건설 관련 세미나 개최
○ 지난 9.16(수), 하노이에서 베-일 원전협력에 관한 세미나가 개최되었음. 베트남과 일본의 원전분야 협력은
1997년부터 시작되었고, 그동안 300여명의 베트남 인력이 일본에서 연수를 받았으며, 300여명의 일본 전문
가가 베트남에 와서 교육훈련을 실시하였음
○ 당초 베트남 정부는 2020-24기간중 2개의 원전(발전능력 2,000MW)을 건설하고, 이후 2024-30기간중 추가로
건설(착수에서 건설까지는 6년 소요)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다소 수정한 것으로 알려짐
○ 베트남 정부는 원전 1기당 60억불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자금확보를 위해 사업시행자인 베트남전력
공사(EVN)가 일본, 프랑스, 한국, 러시아, 미국 등의 회사와 투자문제를 협의하고 있음
○ 원자력 발전 관련 베-일 협력세미나에서 산업무역부 대표는 Ninh Thuan성에 위치할 베트남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과 관련된 모든 업무들이 잘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국가심사단이 동 프로젝트에 대한 의견을 국
회에 제출하기 전에 서류 및 관련 절차들을 면밀히 심사하고 있는 중이라고 전함
○ Ninh Thuan 원자력 발전소는 2개 사업으로 나누어 Ninh Thuan 1은 502ha, 2는 514ha로 나누어 건설될 예
정이고, 각 사업마다 1단계에 1,000MW급 발전기 2대, 2단계에도 이와 비슷한 용량의 발전기를 2대 설치할 예
정임
○ 계획에 따르면, 이 원전의 최초 운행 시점은 1단계 발전기 두 대의 설치가 완료되는 2020년이고 나머지 2대
는 2021년에 설치될 예정임. 베트남에서는 2009.1부터 원자력에너지법이 시행되고 2050년까지 총 전력 생산
량중 원전의 비율을 15-20%로 설정하는 계획이 승인되는 등 원전 건설계획이 가시화되고 있음.
- 출처: Vietnam Investment Review, Korea Embassy Report 9.18 -
포모사그룹, 북부 하띤(Ha Tinh)성에 초대형 항만건설 계획
○ 대만의 포모사그룹은 최근 베트남 중북부 하띤(Ha Tinh)성에 30만톤 규모의 화물선이 정박할 수 있는 초대
형 항만을 2012년까지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힘
○ 항만 건설 예정지는 베트남 제철단지에서 30km 정도 떨어진 지역으로, 인근에는 포모사가 연간생산 750만
톤 규모로 추진중인 제철소가 들어선다고 전함
○ 이곳에서 생산되는 초기 철강제품은 모두 베트남 내수용이지만 점차 다른 동남아지역 국가들로 수출을 확대
할 계획이라고 함
○ 대만은 지난달 20일 현재 모두 212억 8천 7백만 달러를 베트남에 투자하여 최대 투자국으로 부상함
- 출처: AFP 9.16 -
삼호기술공사, 하이퐁시와 도시계획 기술 전수 MOU 체결
○ 지난 20일, 삼호기술공사는 베트남 하이퐁시와 신도시개발 방법 및 기법 전수를 골자로 하는 MOU를 체결함
○ 이로써 삼호기술공사는 한국의 도시계획 설계기법과 USN(Ubiquitous Sensor Network) 기술을 베트남 하
이퐁시에 수출하게 됨
○ 이 기법은 현재 인천 송도시에서 진행중인 인천세계도시축전 세계도시관에 전시되고 있는 것으로 다양한
U-무선 인프라 구축과 도시모델 개발, 지속적인 관리운영을 겸비한 계획 및 수립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 한편, 삼호기술공사의 임영진 대표이사는 하이퐁시는 잠재력이 풍부한 곳으로 입지여건이 좋으며, 많은 인
재를 한국으로 데려와 기술을 전수하겠다고 밝힘
- 출처 : Vietnam-Korean Resident News 9.29 -
골든브릿지금융그룹, 마이린(Mailinh)그룹과 포괄적 금융 협약 MOU 체결
○ 지난 9.16일, 골든브릿지금융그룹은 호치민에서 베트남 1위 택시업체인 마이린(Mailinh) 그룹과 포괄적 금
융 협약 MOU를 체결했다고 밝힘
○ 골든브릿지베트남의 문구상 대표는 “이번 MOU를 통해 그 동안 골든브릿지가 구조조정 분야에서 한국에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마이린그룹의 자산 처분, 부채조정, 자본확충 등의 금융투자와 부동산개발, 신사업
확충, 국내외 상장 등의 금융자문을 독점적으로 수행한다”고 말함
○ 한편 마이린그룹의 호 휘이(Ho Huy) 회장은 “골든브릿지의 금융투자와 자문을 힘입어 육상에서 해상과 항
공까지 아우르는 베트남 민간 국민기업을 대표하는 복합 물류 브랜드로 수년내 자리잡을 야심찬 계획을 구
체화 하겠다`고 강조함
○ 마일린그룹은 자본금 770억원(1조 VND)으로 1993년 설립되었으며 민간기업으로는 드물게 고속성장하여 전
국적인 브랜드파워를 이룬 기업으로 종업원이 25,000여명이며, 베트남 유일의 전국적 택시 및 운수 네트웍
을 바탕으로 6,000대의 택시, 버스기타 차량을 운영하여 2008년 500억원(7650억 VND)의 매출을 기록했음
○ 골든브릿지금융그룹은 2006년에 베트남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지난해 클릭앤폰증권 인수(골든브릿지투자증
권)와 리서치센터 설립을 한데 이어 적극적으로 금융사 인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베트남 현지기업을 대
상으로 기업고객 기반의 특화된 자문 및 금융투자사업을 전개하는 한편, 국내 기업의 베트남 투자 및 진출
프로젝트를 지원해 오고 있는 중임
- 출처: www.vnnews.kr 9.28 -
2026년, 하노이-호치민 고속철도 개통 예정
○ 지난 9.15일, 베트남 철도공사(VR)는 일본 국제협력기구(JICA)와 베트남 고속철도 연구에 관한 세미나를 개
최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함
○ 일본 JICA에서 제시하는 계획에 따르면 베트남 고속철도의 길이는 1,570km이며, 26개의 정거장으로 이루어
지고 운영 예정시기는 2026년이고 운행시속은 시간당 300km로 하노이시-호치민시 구간을 현재 30시간에서
5시 30분만에 주파할 수 있다고 함
○ 한편, JICA 팀장인 Iwata Shizuo에 따르면 2026년부터 본 구간을 운행할 경우 투자비를 회수하기가 곤란하
다고 밝히고, 철도 주변의 구간에 도시가 형성되는 2036년이 가장 적합한 운영 시기라고 함
○ 베트남 정부는 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개발 촉진, 고속철도법과 같은 법률 정비, 기술표준 마련, 다양한 자금
확보, 인력개발에 노력해야 한다고 권고함
○ 사업비 조달과 관련 Nomura 연구소는 민간의 투자유치를 위해 PPP 방식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 경우 총 사업비의 5.75%를 민간자금에서 유치 가능할 것으로 추산했으며, JICA 대표는 경제적인 효과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함
- 출처 : Vietnam2day 9.16 -
15인승 미만 차량 수입관세 인상 고려중
○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최근 15인승 미만 차량에 대한 수입관세를 81%에서 91%로 인상하는 것과 이동전화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들어 수출이 감소세로 돌아서고 7,8월 무역적자가 30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상반기
무역적자 폭이 전년 동기대비 144% 증가했고, 4/4분기 역시 수입초과 상황이 지속될 전망이라고 함
○ 아울러, 차량, 전자제품, 이동전화, 식품, 음료 등 전 품목에 걸쳐 소비자 물가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할 조짐
을 보이고 있고, 특히 차량수입액이 전체 무역적자폭의 20% 이상 차지하고 있으므로 수입관세를 인상해야
한다고 산업무역부는 밝힘
○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수입관세 인상문제는 대단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더욱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함
- 출처: Thong Tan Xa Vietnam 9.21 -
아시아개발은행(ADB), 베트남 경제성장률 4.7% 전망
○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지난 22일 아시아개발전망보고서를 통해 2009년도 베트남 경제성장률을 상향조정
발표함
○ 이와 관련 당일 야유미 코니시(Ayumi Konishi) 주베트남 아시아개발은행장은 지난해 말부터 본격화된 글로
벌 경제위기 속에서도 정부와 기업이 일심동체가 되어 경제난관을 지혜롭게 잘 극복해온 결과, 지난 1/4분
기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 2/4분기부터 전 산업분야에서 회복기미를 보이기 시작했다고 전함
○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이러한 추세라면 금년도 경제성장률은 4.7% 달성은 무난할것으로 전망하고, 국제
원자재 가격의 하락과 경제저성장의 영향으로 인플레 역시 2008년 23%에서 최근(2009.8월)에는 8.3%까지
내려갔다고 설명함
○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2/4분기부터 인플레가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하고 있으므로 동화의 지나친 평가절
하를 자제하고 적적한 금융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함
- 출처: Tuoi Tre 9.23 -
베트남식량협회(VFA), 9월 쌀 50만톤 추가 수매 예정
○ 베트남식량협회(VFA)는 9월 내 올 여름 수확한 쌀 50만톤을 2차 추가로 수매하기로회원사들과 합의함.
(VFA는 1차로 490,841톤을 비축용 쌀로 수매하였음)
○ 쌀 가격은 시장 판매가를 기준으로 품질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경매가인 3,800동/kg 이상이어야 함
○ 베트남식량협회(VFA)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베트남은 450만톤의 쌀을 수출했는데 이는 CIF 기준으로 2십
억 달러가 넘는다고 하며(평균 수출가 408.73/톤), 기 계약된 551만 6천톤 중 457만 5천톤의 수출이 완료되
었다고 전함
○ 9월들어 11일 동안 쌀 수출업체들은 52,085톤을 수출했으나, VFA에 등록된 가격보다 낮게 수출하여 VFA는
덤핑판매 방지를 위한 단속을 더욱 확고히 해야 한다고 밝히고, 아울러 11월 이후에는 쌀 가격이 원상복귀될
것으로 예상함.
- 출처: Thoi Bao Kinh Te 9.16 -
베트남-일본, 경제파트너협정(VJEPA) 10.1일 발효 예정
○ 일본무역진흥회(JETRO) 하노이 사무소의 Hiroyuki Moribe 대표는 베-일경제파트너협정(VJEPA)이 10.1 발
효됨에 따라 대일 베트남 수출품은 무관세 또는 단계적으로 관세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고 밝힘
○ 그동안 일본으로 수출 시 두리안 2.5%, 오크라 3%의 수입세가 적용되었으나 면세 예정이고, 냉장시금치
6%, 피망 3%는 5년간 면세, 볶은 커피 10%, 녹차 17%는 15년간 면세, 임산제품(합판 제외)은 현행 0-6%를
10년간 면세, 새우는 현행 1-2%를 면세 등이 적용됨에 따라 향후 베-일 무역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베트남 산업무역부 수출입국의 전망에 따르면, 올해 남은 4개월간 커피 수출이 4억 9,400만불이 될 것
으로 예상되어 올 한해 총 커피 수출이 16억불에 달할 것으로 전망함
○ 베트남의 가장 큰 커피 수출국은 벨기에로서 올 상반기 수출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증가치를 기록하였고
향후에도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함. 커피수확량이 100만톤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커피 수출업체들은 산업무
역부, 농업농촌개발부, 재정부와 베트남 중앙은행에 15만-20만톤의 커피 구입 자금의 무이자 대출을 검토해
줄 것을 건의하였음.
- 출처: Thoi Bao Kinh Te 9.17, 9.18 -
베트남, 인플레 압력으로 금리 인상 가능성
○ 베트남은 연내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중이며, 이와 관련하여 시티그룹 아시아경제연
구소장은 최근 인플레 압력이 계속되고 동화의 평가절하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베트남 중앙은행(SBV)이
연내에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함
○ 또한, 지난해 10월부터 14%였던 기준금리를 7%로 인하한 베트남 중앙은행은 경기부양 차원에서 이를 계속
고수하고 있지만 인플레 압력이 가중되고 동화의 평가절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래가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특히, 동화에 대한 평가절하 압력이 증가할 것이라고 아시아경제연구소장은 말하며, 현재 기준금리 수준으
로는 은행의 수익구조를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고 주장함
○ 이외에도 현재 확대되는 무역적자 및 외국자본의 늑은 유입 등으로 베트남의 외환 보유고는 지난해 말 230
억달러에서 올 7월에는 176억달러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전하며, 외환보유고의 추가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서
라도 동화의 평가절하와 금리 이낭이 시급하다고 덧붙임
- 출처: Thanh nien 9.18 -
호치민시, 무허가 운영 식당과 Bar 약 4만여개
○ 현재 호치민시에는 수백개의 Bar, 가라오케가 불법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르면 처벌 규정
이 매우 약하기 때문에 불법 영업이 늘어나고 있다고 함
○ 지난 8월말 호치민시 단속반은 Bar BB club을 압수 수색하였는데 클럽측은 단속반이 오는 것을 사전에 눈치
채고 양주 등을 숨겼지만 불법 영업 행위를 한 것이 밝혀짐.
○ 단속반은 이 Bar 바닥에 버려진 알약을 확보하고 신분증이 없는 젋은 남녀 100여명을 연행하여 마약 복용 여
부를 확인했으며, 이 클럽은 요식업 허가를 가지고 디스코텍 형식으로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나타남
○ 한 소식통에 따르면, 호치민시에서 무허가로 운영되고 있는 식당과 Bar는 약 4만여개에 이fms다고 하며, 주
로 요식업 허가를 취득한 후에 Bar, 가라오케 등으로 운영하는 곳이 많다고 함
○ 정부령 56호에 따르면, 불법 영업일 경우 최고 1백만동에서 2백만동의 벌금이 부과되며, 18세 미만의 미성년
자를 고용하거나, 노동계약을 미체결시, 밤 11시 이후의 영업 등 모든 불법 행위를 포함하더라도 최고 벌금
이 5천만동에 불과하기 때문에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출처: Vietnam2day 9.16 -
투자법규 동향
베트남 도시계획법 기본내용(2)
(건설부, 2009년 7월 2일)
6. 도시계획의 조정
도시계획 수립. 전개실시과정에서 변경 또는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임의적인 조정을 방지하기 위해 동법은 도시계획을 조정할 수 있는 조건을 다음과 같이 자세히 규정한다: 도시의 성격, 기능, 규모 또는 계획을 수립한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경제. 안녕. 국방발전 종합계획. 전략 및 국가도시 시스템 종합계획 방향, 지역개발계획, 도시계획 및 행정경계계획의 조정이 발생할 경우; 토지사용, 환경, 도시건축공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의 핵심프로젝트를 수립할 경우; 도시계획을 진행하지 못할 경우; 도시계획실시 조사 또는 인민의 의견 반영해서 경제- 사회. 안녕-국방, 사회 안전, 환경, 역사문화유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도시계획을 진행할 경우; 기후, 지질, 수면에 대한 변동이 있을 경우; 국가 및 공동의 이익을 위할 경우.
7. 도시계획의 공개 및 공표
도시계획에 대한 민주적인 공개를 통해 조직, 개인들이 승인된 계획에 따라 이행, 감독할 수 있도록 동법은 도시계획도면 공개에 대해 자세히 규정한다. 그중 승인된 날부터 30일이내에 도시계획도면을 아래에 같은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 도시계획에 관련된 각 급의 국가 관리기관, 도시계획에 대한 공청회 및 도시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도면. 모형의 지속적인 전시; 공공언론매체; 책을 출판하여 널리 안내한다. 공개내용은 도면의 기초내용 및 도시계획도면. 설계에 대한 관리규정을 포함하되 안녕, 국방, 국가비밀에 관한 내용은 제외한다.동법은 도시계획관리기관이 조직, 개인에게 신속히 통보할 수 있도록 승인받은 도시 계획도면 실시. 전개에 대한 상황을 총괄한 책임에 대해 규정한다.
8. 계획허가서
계획업무를 위한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은 도시의 지역에 승인 받은 상세계획 및 도시설계가 아직 없다. 계획이 없는 지역에 대해 투자자가 상세계획 또는 건설투자프로젝트를 수립할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동법은 계획허가 발급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한편 승인받은 계획이 있는 지역에 건설투자프로젝트를 실시하기 위해 경계 또는 토지사용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계획허가를 발급하게 된다. 지자체는 도시계획 허가 발급에 대해 책임을 가진다. 계획허가발급은 도시의 실제적인 개발검사. 관리요구, 도시계획의 수준(기준), 도시계획건축. 관리 규제에 근거해야 한다. 계획허가서의 내용은 도시계획 수립지역의 범위. 규모; 허가한 토지사용지표; 토지사용개발. 건축공간 조직. 사회인프라. 지표 상하의 도시 기술인프라에 관한 요구; 프로젝트 실시 지역의 환경보호; 계획허가서의 기간.
9. 공간관리, 경관, 건축
도시의 공간, 건축, 경관을 일관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동법은 자세한 원칙을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도시의 공간, 건축, 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물건의 소유자는 개발. 사용과정중 유지보수, 보호의 책임을 져야
하여 주변과 미관, 안전 등을 조화롭게 유지하여야 한다.
-도시의 공간, 건축, 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건축물, 수목, 시설인프라, 주택재개발. 개선. 정리. 수리 및 철거
할 경우 관한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규모 및 도시에 중요한 위치 및 의미를 가진 건설 투자프로젝트를 수립할 경우 우수한 건축, 설계를 선정
해야 한다. 동법은 또한 도시의 공간, 건축, 경관을 관할한 도시의 정부 및 도시계획관리기관의 책임을 규정
한다.
10. 지하공간관리 및 지하건설사업
도시가 현대적으로 개발되는 과정에서 지하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지하공간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법은 지하공간관리 및 지하건설사업은 승인된 도시계획, 지하시설건설기준, 계획허가서 및 건설허가서에 따라 준수할 것을 규정한다. 동시에 지표상의 시설건설관리는 승인된 도시계획에따라 확정된 지하공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않아야 한다. 동법은 또한 지하시설이 승인된 지상건설시설, 지하시설 및 지하공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진행할 것을 규정한다. 교통노선 및 지하공공시설을 건설하는 것은 안전을 보장하여 지하공간 및 지상공간사이의 개발, 사용에적당해야 한다. 지하 및 지상사이 교통시설은 적합하게 연결한다. 지하의 기술시스템 건설은 지상의 공간사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척. 운영. 유지보수에 안전을 보장한다. 위에 언급한 내용외에도 동법은 도시계획활동에 대한 다른 내용을 규정한다.
Ⅲ. 도시계획법 시행, 실시에 관한 사항
건설부 및 각 관련 부. 부처는 동법의 시행효력 발생이후 각 지역이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신속히 작성하여 2009년 11월초에 정부에 제출한다.
- 출처 : Korean Embassy Report 8.3 -
실천이 없으면 증명이 없고 증명이 없으면 신용이 없으며 신용이 없으면 존경이 없다. 
